법령 민사소송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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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임성 1 황재택 1 장원용 1 최진석 1 허근녕 1 서윤학 1 정재헌 1 조관행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72, 2019. 10. 22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24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2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016년

2. 서울고법 2016. 5. 24. 자 2016나2016427 결정
  [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] 확정[각공2016하,411]
   통상실시권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나361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1998년

4. 부산고법 1998. 4. 20. 자 98루2 결정：확정
  [소송이송 ][하집1998-2, 386]
   소송이송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2(1)민,112;공1984.5.1.(727),5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누230 판결
  [행정처분(면직처분)무효확인][집29(3)특,65;공1981.12.15.(670), 14505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